“국방부 예산 2천975억 증액”…국방위, 군 당직비·급식사업 등 대폭 지원

국방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다시금 뜨거워졌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2천975억6천600만원이 증액된 2026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의결하며 여야 간 예산 배분과 군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군인 당직비, 급식사업, 전투력 증강 사업 등 구체적 예산 항목이 언급되며 현역 병사 처우 개선과 미래 전력 확보 의제가 정치권에서 부상하고 있다.

국방위는 이날 인건비 부문에서 군인 당직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89억5천5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 수행 경비 신설에 114억1천500만원, 인사이동 이사 화물비 지원 현실화에 262억7천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급식 예산은 1천346억7천300만원이 증액됐고, 병영 기본 지원시설과 간부확보 장려 사업에도 각각 142억6천100만원, 108억6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국방 관련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사업에는 1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그러나 국방위는 부사관과 군무원 인건비, 건강보험부담금 등 일부 항목에서는 예산의 실수요보다 과다한 편성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1천465억800만원을 삭감했다. 전방위적인 예산 재조정 속에 효율적 집행 요구가 표면에 드러났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자산취득비가 2천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에도 F-35A 추가 도입과 KF-21 전력화 수요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7천700만원이 증액됐다. 병무청은 병무행정 정보화 사업을 위해 4억9천900만원 등 총 5억5천200만원이 추가 반영됐다.

국방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국방부 및 방사청은 2029년 이후 적시 전력화와 사업 착수를 위해 해병대에 K2 전차 양산 소요를 신속히 반영하고, 보라매 양산의 2028년 전략화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첨단 전력 배치와 전투력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주문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병사 처우 개선과 효율적 전력증강의 균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했다. 인건비 지출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와 함께, 현장 병사들의 급식·휴식 보장과 미래 안보자산 투자 필요성이 동시에 대두됐다.

이날 국방위의 예산안 의결로 2026년도 국방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국회는 본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내년도 국방예산의 최종 확정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