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파탄 주범은 국민의힘”…김병기,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 비판하며 조세 정상화 의지 밝혀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다시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세 정상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약속했다. 세수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7월 국회를 앞두고 정면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7월 29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오판 때문"이라며 정부·여당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세제 정상화 논의를 '부자 증세', '기업 때려잡기'로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 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한다. 참으로 낯 두꺼운 주장"이라며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증세 딱지를 붙인 갈등 조장과 정쟁을 즉시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 조세 정상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7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온 민생 개혁 법안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빠른 집행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민생 개혁 입법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7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4일, 방송3법, 상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주요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증세 논란 및 상정 법안 상당수에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7월 국회는 치열한 표 대결 현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재정 위기와 민생 입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막바지 본회의를 기점으로 관련 법안 처리와 조세 정책 정상화 논쟁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