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전태일들, 생사 경계에”…이재명 대통령, 산업안전 근본대책 촉구

산업현장의 반복된 사고를 두고 정부와 청와대가 책임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현장의 안전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겨울철 위험 사업장 점검 등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산업안전 개선 요구와 함께 경사노위 정상 가동도 당부해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55주기”라며 “온몸으로 부당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며 산화한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소중한 불씨가 됐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듯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의 추락사고나 폐쇄 공간에서의 질식사 등이 반복해 벌어지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볼 때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부터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책임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안전의 문제를 비용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늘려야 할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관계부처들도 겨울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서둘러달라”고 특별 당부했다.

노동·산업 현안 전반으로 논의는 확장됐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상호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혁명이 가져온 산업기술 대전환으로 노동 현장도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해법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갈등을 피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타협과 설득, 조정을 통해 큰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상 가동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준 김지형 전 대법관에게 감사드린다”며 “경사노위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합쳐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겨울철 캠페인, 노동계와의 대화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아 정부 책임과 제도 변화 요구가 격화된 만큼 향후 노동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