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의지에 조직도 진화”…과기정통부, 정책 주도권 강화 시사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방향이 새로운 분기점에 직면했다. 류제명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30일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AI 정책 기능이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조직 개편과 정책 로드맵 재정립 가능성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차관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새 정부의 핵심 국가 목표로 꼽으며, 앞으로 3년이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발언을 ‘AI 정책 주도권 확보 경쟁의 도화선’으로 해석한다.

류 차관은 “과학과 디지털, AI의 경계가 어느 때보다 밀접해졌다”며 정책 기획과 집행에서 AI 고도화·활용의 실효성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과기정통부가 AI 기술·산업 육성의 주무 부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조직적 역량과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로써 기존의 부처 칸막이 방식과는 다른 유연하고 집중된 정책 운영 체계가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근 AI 기본법의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정비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규제·윤리·데이터 개방 등 현안 역시 국정기획위와 긴밀히 연동되고 있다. 류 차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입장 정리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관련 정책 해석과 실행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AI 서비스·데이터 산업 등 신산업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기술 검증이 마무리됐다는 점이 추가로 언급됐다. 다만 발표 일정과 방식은 국회와 협의가 필요해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공공·민간 데이터 보안 강화와 기술책임성 강화를 위한 후속 정책 도입 가능성도 관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조직 개편 논의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와 연동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한다. 미국과 유럽 등도 AI 정책 컨트롤타워 재편, 관련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산업계는 조직과 정책 양면에서의 ‘혁신 가속’이 AI 시장 경쟁에 직결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AI 패권 경쟁의 향방이 거버넌스 구조와 제도 정비에 좌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