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무력화 우려”…사천시민단체, 정동영 우주기본법안 철회 요구

우주개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두고 사천지역 시민단체와 국회가 정면 충돌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우주기본법안이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약화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24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의 대의에도 심각하게 역행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글로벌 5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 우주개발 전략에 반해, 총괄기구를 새롭게 만들면서도 사무소의 소재지를 특정하지 않은 게 핵심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신설하려는 우주개발총괄기구가 어디에 설립될지 명시하지 않아 사천 거점 체계가 붕괴되고, 대전 등 타 지역 이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이는 사천 중심의 국가 우주정책 추진 틀을 흔들 수 있는 입법적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우주기본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진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우주항공청 산하 별도 재단법인 형태로 우주개발총괄기구를 신설하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소재지 조항이 없는 탓에 사천 외 대전 등 제3의 지역에 신설될 가능성까지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정부 우주항공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천 지역을 지원하던 시민단체들은 “현행 체계가 한 곳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상징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주정책 분산에 대한 일부 찬성 의견도 있으나, 구체적 입장 표명은 제한적인 분위기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우주개발은 국가 전략사업인 만큼, 추진체계의 일관성과 지역배분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말부터 우주항공청 신설과정에 대한 지역사회 논쟁이 재점화됐던 점도 이번 논란을 부채질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는 우주정책 추진 체계의 효율성과 기구 신설의 입법 취지를 두고 교차 검토가 예상된다. 정치권은 향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 중심으로 우주기본법안의 내용과 우주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치열한 쟁점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