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세액공제 축소 우려”…여한구, 미 의회에 한국기업 지원 요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둘러싼 한미 통상 현안이 격돌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세제 감축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현지를 찾아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한 총력 설득전에 나섰다. IRA 세액공제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의 경영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빌 해거티 상원의원, 영 킴 하원의원, 토드 영 상원의원 등과 잇달아 면담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한미 통상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다"며 "IRA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 예산조정법안 논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협상으로, 한국 대표단은 22일부터 27일까지 워싱턴DC에서 주요 미국 정부·의회 인사들을 상대하고 있다. 앞서 23일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고위급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 내 한국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25% 상호관세 인하, 품목별 관세 면제 필요성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최근 미 공화당이 추진한 세제 감축 법안이 지난달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표결까지 임박한 가운데 ‘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측은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IRA 세액공제 대폭 축소안을 내세운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명명하며 감세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루이지애나주에 약 8조5천억원을 투자해 전기로 기반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여 본부장은 같은 날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화상 면담을 갖고, 한미 통상 협상 현안과 투자기업 지원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했다.

정치권에서는 IRA 세액공제 동향이 향후 한미 경제 협력과 국내 제조업 생태계에도 직격탄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안 상원 통과 여부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내 친환경 투자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미 의회 내 논의 추이와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 결과를 주시하며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치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