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확대는 정치보복·야당 탄압”…국민의힘, 민주당 특검법·최강욱 논란 정조준

정치적 격돌 지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압수수색을 넘어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법 추진과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을 정면 겨냥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크게 높였다. 내란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이 자료 임의 제출로 마무리된 직후, 야당 탄압 프레임을 토대로 공세로 선회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법의 수사 범위와 기간, 인력 확대를 골자로 전날 단독 처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저의는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개악안은 본회의에 상정돼서도 안 되고,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검수완박을 위한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논거대로면 특검과 공수처도 해체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3대 특검 인력 확충을 위해 122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이 보인다"며, "총 5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허비되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정치특검 연장은 민생수사 지연과 세금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 몰이를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까지 상정된 상황"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치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혁신당 성 비위' 2차 가해 논란에도 집중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진보를 참칭하는 일부 좌파 정치꾼들의 성추문은 이제 일상이 됐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2차 가해를 가한 최강욱 원장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진보 진영이 보여준 것은 그릇된 패거리 의식 아래 자행된 은폐와 2차 가해라는 구조적 병폐"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진상조사 지시가 면피용이 아니라면 최강욱 원장 해임 등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강경 공세는 정국 주도권 회복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음 달 추석 연휴까지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며 부정적 여론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국회 밖 장외 투쟁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추석 이전 실질적인 장외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법 등 대형 현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으며, 정치권은 특검 확대와 주변 인사 논란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향후 여론전과 장외 투쟁을 동시에 추진하며 정국 긴장이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