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집단행동은 공무원 집단항명"…범여권 법사위원, 박재억 등 18명 고발 강행
검사장 집단행동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 지휘부가 반발 성명을 낸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이 집단 고발 카드를 꺼내며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위상을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정치 현안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법사위원들의 고발 방침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사전에 조율 과정이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조차 중대 사안에 대한 전략 조율 부재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검사장 고발과 맞물려 내란 사건을 둘러싼 사법 대응 체계를 두고서도 여권 내부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상황이 불만의 직접적 계기로 작용한 모습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내란 관련 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내란전담재판부, 특검영장 전담판사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영장 단계에서 내란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로 연결한 발언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방송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재판부 전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란 사건의) 항소심에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안 해서 답답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 특히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을 제대로 할 때까지 출마하지 말든가 출마할 것이면 빨리 사퇴하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란 관련 입법 과제를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개인 정치 행보보다 당의 과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검찰 측의 구체 대응 입장과 경찰 수사 향배에 따라 법사위원들의 고발 조치가 향후 권력기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러나 범여권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려 검찰의 정치적 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검사장 고발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결합되면서 입법부와 사법·검찰 조직 간 긴장 관계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은 내란 사건 처리와 검찰 집단행동 대응 방식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문제를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