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북 민간교류 전면 허용”…통일부 정책 선회→남북 소통 재개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를 밝히며 굳게 닫혀 있던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창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통일부는 19일 인도적 지원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2건을 포함해, 민간 부문 대북 교류의 숨결을 차례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강하게 조여졌던 남북 민간 소통 채널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점진적 해빙 국면으로 진입한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채널 복구 필요성이 크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수해 대응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승인됐던 것 이후 첫 전면적 승인 조치다. 이어 여러 건의 접촉 신고가 연달아 수리되면서, 대북 인도 지원은 물론 문화·종교 교류까지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복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역시 문화교류 명분으로 접촉 신고를 제출했고, 대선 이튿날 바로 통일부 수리 통보를 받았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간 교류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이 접수되는 모습이 포착되며, 남북 민간 소통 복원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권에 따라 남북 소통의 창이 좁아지는 현실을 경험한 민간단체들은 긍정과 우려를 동시에 쏟아냈다. 경문협 관계자는 통일부의 방침 전환을 환영하면서도, “정권 재량권 남용을 막고 민간 교류의 일관성을 보장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이재명 정부 출범의 파장은, 한반도 평화와 인도주의 협력의 숨결을 되살릴 또 한 번의 전환점으로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 보완을 검토해, 남북 민간 교류의 길을 안정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