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거취 논의 전혀 없어”…우상호, 대통령실 사법부 독립 강조

사법개혁과 관련한 갈등이 정치권을 뒤흔드는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16일 우상호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이후 사법부 관련 현안이 다시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확대 해석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사법개혁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법부 독립 원칙을 재차 명확히 하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과 재판에 대한 국민 우려를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중시하나, 사법부 역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입법부 논의에 관련해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해 사법개혁을 강제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으며 사전에 상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아무 의견도 전달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본인 재판 관련 법안은 처리하지 말라고 했으며, 법원조직법도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개혁을 하더라도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도 압박 기조가 깔려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에 불과하며, 내란특별재판부 필요성 주장과는 별개"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대통령실과 정치권 간의 입장차가 이어지면서, 사법개혁과 대법원장 거취 문제는 당분간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특검 후속 처벌 문제로 격렬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실의 입장 조율 과정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