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실형 구형에 법정 긴장감 고조”...더불어민주당, 대출사기 의혹→항소심 파장

대출사기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실형 구형을 받으며, 법정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양문석 의원의 곁을 지키는 가족사와 정치적 명운, 그리고 ‘새마을금고 대출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을 감돌았다. 검찰이 2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문석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1심과 동일하게 재차 중형을 요청한 순간, 법정에는 묵직한 파장이 흘렀다.

양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에게도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며, 계획적 사기라며 전면 유죄 선고를 강조했다. 이에 양문석 변호인 측은 “새마을금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관행이라는 점, 검찰이 동종 사례 중 유독 양문석 의원 사례만 골라 기소했다”며 기소 편의주의를 비판했다. 이어 “직접 대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부분 배우자가 주도했다”고 반박하면서 형사법상 책임 소재의 엄격함을 강조했다.

양문석 의원 역시 최후 진술에서 “당시 여당 후보였다면 이 사건이 멸문지화에 이를 만큼 번졌겠냐”며, 정치적 해석과 함께 가족의 절박한 상황을 토로했다. 그는 “집은 이미 샀고, 빚과 높은 이자가 가족을 옥죄었던 순간이었다”며 경제적 심적 부담감을 호소했고, 새마을금고의 호객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배우자 역시 “남편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 살림은 오롯이 나의 책임이었고, 대출 과정 역시 그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계획적 불법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정치적 회오리와 가족 내 갈등, 그리고 대출제도 자체의 관행적 허점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섰다.

해당 사건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을 위한 기업 운전자금 명목 대출금 11억원을 가족 명의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며 불거졌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페이스북 게시글로 의혹을 허위 해명한 점과, 후보자 등록시 부동산 실거래가를 축소 신고한 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공소의 엄정성, 피고 측의 정치적 해석이 맞물리며 사회적 논란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4일 내려질 예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양측, 그리고 지역구 정치 지형 모두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