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압수수색”…이명현 해병특검, 신범철 전 국방차관 겨냥 정국 격랑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VIP 격노설’로 불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회의 정황을 파헤치기 위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특검의 첫 강제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팀은 7월 10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강하게 질책했다는 정황—이른바 ‘VIP 격노설’—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말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을 번복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팀은 신범철 전 차관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빼고 수사 용어를 조사로 바꾸라고 해라.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력에 주목해왔다. 이날 특검팀은 국방부·국가안보실 등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관련자들의 자택에서도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책임 소재와 수사 필요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실 측 외압이 실제 작동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강조했고, 여권 관계자들은 “정치적 프레임에 기초한 무리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범철 전 차관의 문자 메시지 등 물증 확보 여부가 이번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VIP 격노설’ 수사가 대통령과 군 통수권의 경계 문제, 군 수사의 독립성 논란 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한다. 이번 압수수색 결과가 법적·정치적 후폭풍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명현 해병특검팀은 신범철 전 차관 등 당시 핵심 인사의 행위와 대통령실 보고 체계의 적법성까지 다각적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는 뒤이어 특검 수사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청문회 개최 및 관련 법안 재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