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난타전”…박수영·이건태 등 여야, 본회의서 격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쟁이 13일 국회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고조로 치달았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장이 여야 고성과 비방으로 얼룩진 가운데, 각 정당은 항소 포기 배경과 범죄수익 환수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수천억 원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국고에 환수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권 차원의 사법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기소’ 프레임을 들고 맞서며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검찰의 항소가 마땅했으나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뭉개고 2심 재판을 포기시켰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예견되는 사건이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끝까지 파고들어 낱낱이 밝히고 범죄 수익 7천400억원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반박하며 “이 대통령을 겨냥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회유·압박을 가해 허위 진술을 끌어낸 뒤 조작 기소까지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 증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맞섰다. 또 “대장동 2차 수사팀은 불법 수사를 한 감찰 대상이자 수사 대상이며, 이들의 집단행동은 조작 수사를 은폐하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 의원들은 연달아 발언권에 올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발언이 이어진 본회의장에서는 “내려가”, “대장동·이재명” 등 고성이 오가며 장내가 소란스러웠다. 곽 의원이 단상에 오르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관례상 인사를 생략하자, 우 의장은 “국회에 대해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분위기 역시 팽팽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재판부는 현재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명시했음에도 민주당과 장관은 민사소송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하면 손해배상을 못 받게 돼, 항소 포기로 어떤 절차로도 불법 이익 환수 길이 막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정 장관이 ‘신중히 하라’고 발언한 점을 두고 “의견 표명은 실질적인 수사 지휘”라며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해야 하는데 차관을 통해 전달했다. 이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로, 수사과정 불법행위 의혹도 있다”며 “재심 사유가 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년도 국가배상금 추계액이 3천800억원에 달함을 언급하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니, 기계적인 항소 남발이 없도록 감독해달라”고 덧붙였다.

여야 충돌이 본회의와 예결위 전반으로 확산되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해당 사건을 놓고 향후 국정조사와 재심 촉구 등 후속 절차 논의를 예고하며 정국의 격랑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