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D 조건 쟁점 속 임시 사용 허가”…영국 법원, 삼성전자에 ZTE 특허 라이선스 승인

현지시간 25일,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삼성전자(삼성전자)가 중국(China) 통신장비업체 ZTE와의 특허 소송에서 ZTE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라이선스 부여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영국 내에서의 특허 분쟁과 글로벌 IT업계의 라이선스 체계 논란 속에서 삼성전자의 사업 연속성과 법적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런던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는 ZTE가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가처분 신청을 하며 소송을 악의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 삼성전자에 임시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2023년 12월, 런던 법원에 ZTE를 상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FRAND)에 따라 특허 라이선스를 인정할 것인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 ZTE 역시 중국(China), 독일(Germany), 브라질(Brazil) 등 복수 국가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맞소송하며 국제 특허 분쟁이 한창이다.

이번 임시 라이선스 승인으로 삼성전자는 영국 내에서 특허 사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며, 스마트폰 등 주요 제품의 현지 판매 지속성에 긍정적 신호를 확보했다. 반면, ZTE는 악의적 소송 전략에 대한 법원의 강한 경고를 받은 셈이다.

삼성전자와 ZTE 모두 라이선스 및 소송 전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FRAND 조건에 대한 향후 판결이 이들 기업은 물론, 글로벌 IT업계의 특허 라이선스 기준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영국 BBC,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도 이번 판결을 ‘특허 분쟁의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집중 조명했다.

향후 법원이 본안 판결에서 FRAND 조건 정의와 특허 라이선스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삼성전자와 ZTE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특허 체계와 사업 전략에도 주요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IT 생태계에서의 특허 소송 리스크가 한층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업계와 투자자들은 소송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