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애로 해소”…외교부, 범정부 태스크포스 발족 대미 협의 본격화

미국 비자문제를 둘러싼 기업 현장의 애로와 정부 간 협의가 충돌하고 있다. 외교부가 주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정식 발족하면서 한국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정부와 경제계를 아우르는 민관 공조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9월 18일 서울에서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더불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경제단체가 함께했다. 외교부는 "대미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애로사항, 인력 파견 수요 및 관련 계획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TF는 구체적으로 우리 측이 미측에 제기할 주요 현안과 협의 전략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비자 문제 개선과 투자기업의 현장 실무적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대미 협의계획을 세밀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범정부 TF의 공조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TF를 정기적 회의체로 운영,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절차와 비자 발급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은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자 문제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신속한 민관공조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외교부의 TF 발족은 한미 경제협력과 한국 대외 투자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내 이민정책 환경과 글로벌 기업 간 경쟁 심화를 감안할 때, 비자 제도 개선과 안정적 인력 파견은 한국 경제계의 발등의 불이 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TF 회의를 정례화해 대미 비자문제와 투자기업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 협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