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무원 호소에도 특검 총공세”…윤석열, 12·3 비상계엄 논란 재점화

정치적 책임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2025년 7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고립무원’ 상태임을 강조하며 총 20분에 걸쳐 재판부에 방어권을 호소했다. 이와 동시에 조은석 특검팀은 김영삼 정부 국무회의 영상을 직접 재생하는 등 총공세로 맞섰다. 양측의 공방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정국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심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야당의 입법 강행에 경고를 던진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호인까지 공격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며,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강한 유감을 내비쳤다. 이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에 자신의 서명을 요청한 점을 두고,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가져온 서류에 서명한 것뿐이고, 이후 나에게 알리지 않고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보완 조치만 지시했을 뿐, 삭제하라고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무장 관련 논란에는 “경찰이 무기 없이 국민 보호 임무를 하다 다친 사례를 두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총기를 보여주라고 한 적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총 178페이지 파워포인트 자료와 300여 쪽 의견서에는 계엄 전 국무회의 CCTV 분석, 외환 혐의 등 주요 쟁점이 망라됐다. 특히 특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국무회의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YS도 사후에 알렸다’는 논리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제한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계획을 전달하고, 이후 형식적 심의 절차만 거쳤다고 적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이 해당 회의에 초대된 것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수사는 국무위원 전반에 걸쳐 확장되고 있다. 최근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국무회의에 불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회의 참석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강의구 전 실장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사후 서명을 요청하고, 해당 문서를 며칠 만에 폐기한 것으로 진술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와 강의구 전 실장, 김용현 전 장관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주요 법률 관계자들과 삼청동 안가 회동을 가진 점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계엄의 불법성 논란과 사후 요건 충족 방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오르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 첫날인 7월 10일 건강상 문제로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제출했고, 변호인 접견을 통해 11일 특검 조사에 대비 중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국무위원 전원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참고인 신분임을 명확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특검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향후 국무위원 진술과 추가 증거 확보가 특검 수사 향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