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논의, 국민 동의 필수”…한동훈, 이재명 정부 전작권 정책에 신중론 촉구

전시작전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정부가 정면으로 맞섰다. 최근 전작권 전환 논의가 정책 의제의 최전선에 등장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변경이 국민 동의 없이 추진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동맹과 안보 체계의 근간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 다시 확산되고 있다.

12일 한동훈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전작권 전환의 추진 의지가 있다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이날 여러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타고 빠르게 전파됐고,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동시에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이 군복무, 증시, 외교 등 경제와 안보, 국민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며, “어쩌다 보니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국민 대상 설문과 충분한 논의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단순한 자주권 회복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방위와 국민적 합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는 한·미 양국 간 오랜 의제로 협의가 진행돼 온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미 국방부도 “한국군이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동북아 안보환경이 안정된다면 전작권 전환에 협력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의 위험이 실질적 선택지로 떠오를 수 있다는 시각도 뚜렷하다.

이날 한동훈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 자체보다는, 무리한 추진 시 초래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국민이 직접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 국민 신뢰 확보 문제 등이 중장기적으로 정국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한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 논의의 구체적 계획과 국민 설득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은 주한미군 주둔의 의미를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