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 일정 놓고 여야 격돌”…국회 예결위, 대정부 질의서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 자리가 모두 공석인 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과 각 부처 기관장들이 자리를 대신했다. 여야는 질의 개시 전부터 심사 일정과 추경안 내용을 둘러싸고 강하게 맞서며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오전 10시 시작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명동의 등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실무 책임자인 기획재정부 차관 등 소관 부처 기관장만이 출석했다. 이에 따라 대정부정책 질의 현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보다는 실무 차원의 설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본회의 질의가 끝난 뒤에는 예결위 소위 심사, 다음 달 3일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등의 일정이 잡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6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정 통보 과정의 일방성과 '현금 살포성' 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내에 내부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실효성 없는 선심성 예산"이라며 이번 추경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심사 과정 내내 추경안의 세부 항목별 예산 지원 기준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신속 처리가 국회의 견제 기능과 정면 충돌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내 일부에서는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 여부가 총선을 비롯한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과 직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결위 소위·전체회의까지 숨가쁜 심사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