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특활비, 비정상적 집행 드러났다”…정성호 장관, 진상조사 및 시정 의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재임 기간 집중 지급된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재임 시기인 2024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3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위 파악 및 자체 조사를 준비 중이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시기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집중 집행된 배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 방침을 밝히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는 이날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 대검이 직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4일간 3억 원 이상 특수활동비를 몰아쓴 비정상적인 집행 실태가 드러났다”며 “과거 권력 남용과 감춰진 잘못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어 “검찰총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검찰을 동원하려 했다면,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국민을 배반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검찰 집행의 적절성과 예산 운용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 및 보수 진영에선 사실관계와 배경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권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남용된 대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특수활동비 집행 구조와 검찰 독립성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이번 사안이 향후 검찰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도 주목받는다. 국회와 대검찰청은 조만간 관련 자료 제출과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정국은 특활비 논란을 놓고 주요 기관들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