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비·제도개선 건의 집중”…정청래, 도 예산정책협의회서 재생에너지 지원 논의

예산 지원과 제도개선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제주도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청 탐라홀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총 805억7천만원에 이르는 19건의 국비사업, 1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중앙당에 공식 건의했다. 당정 간 예산 협의가 이어지자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논쟁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 등 중앙당 지도부가 직접 참석했다.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 문대림 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등 지역 대표들도 대거 자리했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활용과 국비 지원, 지방자치 권한 확장 등을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주도는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신설 38억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35억원,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운영과 시설 건립 및 개보수 212억원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요청했다. 또한 생활 속 에너지 전환 P2H 사업(300억원)과 디지털 관광 인프라 확충(40억원) 등 미래 산업 기반 강화에도 무게를 뒀다. 제도개선 분야에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신설, 제2공항 건설사업 지원,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그린수소 트램 조기 도입,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등 총 12개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월 제주가 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남은 전력을 타지역으로 송전한 경험이 있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P2H 확대 등 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에 예산과 정책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주치의제의 제주도 시범 도입과 내년 본격 확대를 언급하며 국비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정청래 대표는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예산 투입 효과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곳”이라며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제주가 국가 선도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위와 예결위, 그리고 제주도 기획조정실은 예산 협의 분야에서 상시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 향후 실무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2조3천10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는 중앙당과 국회의 협력의 결과이자 제주가 선도 모델로 부상한다는 증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예산 및 제도개선 과제를 둘러싸고 도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향후 중앙당과 제주도 간 실무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정책 결정이 지역 발전과 분권 확대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이번 협의회를 두고 재생에너지, 지방분권 등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는 한편, 실효적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도 가속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