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기각에 즉각 소환 압박”…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정면 대치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격돌이 조은석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사이에서 다시 한 번 촉발됐다.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이 신속하게 소환 일시를 확정해 통보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정국을 흔드는 현안 속에 특검의 강경 기조와 전직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중대한 갈림길을 맞았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2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로의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은,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의사를 밝혀왔던 점을 근거로 든 것”이라며,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체포영장 기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기습 청구’ 논리가 힘을 얻었다. 실제로 특검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세 차례 소환 요구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특검이 체포영장 기각 직후 곧바로 언론에 출석 통보 일자를 공개한 것은, 피의자 측과의 출석 일정 협상 여지를 차단하려는 강경 의지로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조은석 특검의 이 같은 기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부당한 망신주기”라며,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 공지를 통한 소환 통보 방식에 대해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격렬히 비판했다.

한편, 특검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기존 입장이 약화한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찰 단계 세 차례 미출석 전력이 있는 만큼, 특검 단계에서는 추가 협상 없이 신속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외환 사건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 주요 군 관계자 휴대전화 정보 삭제 지시 등 다양한 혐의로 확대됐다. 올해 초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기소, 그리고 구속취소와 석방까지 이어진 일련의 절차는 정국의 주요 변곡점이 됐다.

특검과 전직 대통령의 정면 대립은 향후 특검 조사 일정과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에 따라 국내 정치권에 거센 파장을 예고한다. 정국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와 각 정당도 특검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은 28일 특검 조사 성사여부와 추가 법적 조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추이에 따라 한층 격화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