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수천 기 방치·보조금 97억 환수”…김영수 국무1차장, 부실 운영 적발 강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부실 운영 문제를 두고 정부와 사업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수천 기의 충전기가 방치돼 있었고 보조금 수십억원이 환수되는 사상 초유의 조치까지 뒤따랐다. 사업비 집행과 시설 관리 부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사용자 불편과 정부 신뢰 문제까지 겹치는 격랑에 휩싸인 모습이다.

17일 오전 김영수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장은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충전시설 미운영·방치 사례만 2만4천여 건에 달했고, 사업비 부적정 집행 및 횡령 사례까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한 사업수행기관은 전국 4천기의 충전기 중 2천796기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한전이 계량기를 철거해간 사실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 정상화 조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환수한 보조금 규모는 97억7천만원에 이른다. 한 기업은 선급금 177억원 중 73억6천만원 상당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데 사용해 수사 의뢰됐다.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허가 없이 바꾸고, 보조금 잔액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줄줄이 확인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의 점검 및 관리 체계 허술함이 지적됐다. 신생 중소업체 우대 기준이 무분별하게 적용됐고, 정성평가 기준 미흡 등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부각됐다.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 혐의 금액은 121억원에 달했다. 사용자 민원 또한 급증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2만1천283기의 정보가 부정확하게 표시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리 개선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 미납 전기요금 납부, 미운영 충전기 매각 등 정상화 대책을 즉각 시행하며, 미사용 충전기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편 민원 신고에 48시간 이내 대응을 약속했다. 평가방식 역시 강화해, 기준 위반 사업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도입한다. 충전기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도 추진된다.

정치권은 전기차 인프라 예산이 매년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투명한 운영 시스템 강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이번 적발 사례들을 토대로 현장 점검을 정례화하고, 사업자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