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기간이 국익과 직결되지 않는다”…강유정 대통령실, 협상 장기화 논란에 선 그어

한미 관세협상 지연과 우리 국민 구금 사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미국 당국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관세협상 장기화가 곧 국익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선을 그으며, 협상 절차의 전반을 냉정히 살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 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현장의 근로자 구금 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여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관세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협상의 속도와 국익 간 직접적 연관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정부 출범 100일 조금 지난 기간 동안 관세협상을 했다. 다른 정부가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화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협상 지연 논란에 제동을 걸었다.

강 대변인은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15%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국내 자동차 기업이 바로 25%를 적용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부, 보유 외환, 글로벌 정세 등 여러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의 이익과 국익 보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내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발언에 관한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미국 측이 부정적 입장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급력도 충분히 고려해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업과 함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권익이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청했다”며 “불편이나 미진한 조치가 없는지 전수조사 수준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협상에서 국익 중심 협상 원칙을 재차 천명하며, 기업 이익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렸다. 미국 현장 근로자 사건에 대해 정부와 외교부가 직접 점검에 나선 만큼 관련 파장이 커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한미 경제 협상과 관련 기업·국민 보호 조치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