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아동 피해 막는다”…개인정보위, 아태 권고안 연내 제시

딥페이크와 맞춤형 광고 등 첨단기술로 인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장국 직을 맡은 올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책 담당자들과 손잡고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피해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는 AI 기술 확산이 개인정보 확보 방식을 바꾸는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의 분기점에서, 국내외 정책의 실효성이 관건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9일 인천 송도에서 아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 워크숍을 열고 각국 정책 전문가 및 산업계와 아동·청소년 데이터 보호 실천 전략을 논의했다. 올 3월부터 추진 중인 ‘아태협력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권고안’은 21개 회원국 정책 현황과 사회적 인식을 조사·분석한 연구를 토대로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정책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아태 각국이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연령 확인 의무, 보호 설계 등 구체적 정책은 미진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등 AI 기반 위협이 떠오르면서 기술·제도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한국이 주도하는 실천적 대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책 권고안에는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맞춤형 광고, 딥페이크 위협 등 최신 이슈와 함께 연령확인 의무, 데이터 최소화, 아동중심 설계 등 실제적 보호지침이 담길 전망이다. 각국 정책 당국이 참고할 모범 사례로서, 한국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국제 확산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은 이미 아동 데이터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보호법’ 등으로 연령확인을 의무화했고, 미국 역시 연방·주 단위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 규정을 강화 중이다. 이에 비춰 아태지역 역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맞는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데이터 오남용 위험에 노출된다”며, “특히 AI 환경에서 맞춤 광고와 딥페이크 위협이 커지는 만큼, 한국이 아태지역 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향후 발표될 정책 권고안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에 ‘실질적 이정표’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권고안이 현장 실효성을 갖고 각국 정책으로 안착할지, 제도·기술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기술과 윤리, 산업과 제도 간 균형이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