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이재명 대통령, 특별대응본부 설치 지시

초국가범죄 대응을 둘러싼 정부의 강경 기조가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캠, 마약, 사이버도박 등 국제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에 ‘총력 대응’을 직접 주문하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대응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범죄 대응이 미흡할 경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부각되는 국면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이번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범정부 협의체에는 검경과 국세청, 관세청을 비롯한 주요 수사·관리 기관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 설치와 함께, 외교부와 법무부, 국정원, 금융위원회 등 기관 중심의 통합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국제 불법 조직에 의한 범죄의 조기 탐지, 신속 대응, 피해자 보호까지 한층 체계적인 틀로 고민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제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기정 사실화된 수법에는 예외 없이 엄정히 대처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강온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제 범죄 조직이 첨단 디지털 교란 수법 등으로 치밀해진 만큼, 기존의 저강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반해 사회감시 강화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 외교적 마찰 확산 가능성을 경계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특별대응본부 출범과 기관 간 협의 구조를 결합한 만큼, 당분간 스캠과 마약, 불법 온라인 도박 관련 특별 단속 및 검거 실적이 중요 지표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초국가 범죄’의 위험성과 국민 불안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맞대응하며, 제도 개선과 국제 공조 전략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