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두 차례 소환불응 끝 체포영장 청구”…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강제수사 직면
정치

“두 차례 소환불응 끝 체포영장 청구”…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강제수사 직면

강예은 기자
입력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면 충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강제수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첫 소환조사에 건강 악화를 사유로 불응했으며, 일일 후 재차된 출석 통보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보와 검사 1명을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강제 구인 집행 시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도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수사 결과, 명씨가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해 기일 추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기소를 위해 공소유지 중인 검찰의 기일 추정을 요청했다”며 “수원지법 항소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근 기일을 추정했다”고 전했다. 법률상 기일 추정 조치는 다음 재판 일정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절차가 중단되는 효과를 낳는다.

 

정치권은 특검의 강제수사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기 문란 사안이므로 엄정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향후 특검의 집행 결과와 강제수사 진행 양상에 따라 2025년 정국의 지형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향후 정기국회에서 이어갈 계획이다.

강예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윤석열#김건희특검#명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