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PC 폐기 의혹 확대”…정진석 전 비서실장, 내란특검 수사선상 올라

내란·외환 사건을 쫓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맞붙었다. 대통령실 PC 및 문서 폐기 의혹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정치권 공방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검찰이 관련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면서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2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첩받았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 자료와 서류 일체를 직원들에게 폐기 또는 파쇄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고발은 지난 9일 접수됐다.

특검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인물은 정진석 전 실장뿐만이 아니다. 사세행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내란 방조 등 혐의를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내란특검은 이들 사건 역시 모두 이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내란특검이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분위기다. 야권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경히 주장하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마녀사냥에 불과하다”며 반발 수위도 높여가는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란특검의 이번 행보에 대해 현 정부 고위직과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수사 범위와 증거 확보 여부가 향후 수사성과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내란특검이 대통령실과 연관된 이번 고발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향후 조사 결과는 내년 총선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