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대법원 유죄 확정”…비아이 사건 뒤흔든 집행유예→진실의 무게 어디로
화려한 무대 뒤, 조명이 꺼진 자리에서 인물들의 진실이 떠올랐다. ‘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으로 법정에 선 양현석이 끝내 대법원의 문앞에서 유죄라는 이름의 문장을 마주했다.
18일, 대법원 1부는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의 보복협박·면담강요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A씨와의 만남, 그날의 대화와 압박이 수년후 법정 가운데 놓인 셈이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공익제보자였던 A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해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면담 과정에 대한 쟁점은 진술의 엇갈림으로 이어졌고, A씨의 진술 번복 혹은 대가 기대 여부 등으로 재판부 판단은 오랜 시간 갈렸다.
1심 재판부는 공익제보자 A씨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외적 동기를 거론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보복협박에 대해선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면담과정에서의 강요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이번 대법원 결정을 통해 유죄는 그대로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비아이 역시 공익제보자 A씨를 통해 마약을 매수,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주목 받았다. 비아이 역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등의 처분을 받으며 연예계를 뒤흔든 사건의 또 하나의 축이 됐다.
비아이 사건의 진실, 그리고 회유와 진술 사이에 놓인 법적 해석은 대법원의 찬연한 결정 앞에서 다시 한 번 무게를 더하게 됐다.
양현석, 비아이,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법정 공방은 국민적 시선 속에 길고 긴 법적 여운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