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제도화 필요”…김민석 총리, ‘K-토론나라’ 출범하며 청년 논의 주도권 강조

사회적 대화 제도화를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총리실이 새로운 공론장 구축에 나섰다. 청년 문제와 사회 현안을 둘러싼 토론의 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정치권 내에서 다양한 반향을 예고하고 있다. 김 총리는 24일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 행사를 직접 주재하며 사회적 토론의 중요성, 특히 청년 참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민석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아침 의대생 문제 때문에 정책 얘기를 했는데, '2천명 그냥 딱 일방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라는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때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사회적 대화와 토론을 제도화한 사회 협약으로 돌아가는 국가였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이 논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연금과 저출생 등 핵심 사회 현안을 논의할 때 청년 세대의 참여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배심원을 뽑을 때 인구별로 무작위 추출하듯, 청년 세대와 관련된 문제라면 그 비율만큼은 청년을 토론에 참여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리실 산하 여러 위원회도 개편하게 되면 담당 사안에 따라 청년을 일정 비율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토론나라’는 김민석 총리가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다. 총리실은 이를 격주 단위로 정례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첫 행사에는 각계 청년 20여 명이 참석해 청년층 현안 및 사회 논제 전반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사회적 토론 제도화’ 메시지를 놓고 공론 개편 의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청년의 공식적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반면 일각에선 토론이 실질적 정책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편 총리실은 이번 ‘K-토론나라’ 출범과 함께, 국민 누구나 직접 토론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통통 튀는 토론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한다. 10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총 2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민석 총리와 청년 참석자들은 세대 간 소통과 사회 협약의 제도화에 뜻을 모았다. 정부는 향후 위원회 개편 및 사회협약 체제 구축 과정에 청년 비율 참여 확대를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