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사건’ 무죄 확정”…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1년 11개월 만에 복귀

‘항명 사건’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며 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오는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에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박 대령이 해당 보직에 복귀하는 것은 2023년 8월 해임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이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보류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일명 ‘항명 사건’으로 불린 해당 사안은 군내 지휘체계와 수사 독립성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올해 1월 중앙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은 항소를 추진했으나 지난 9일 이명현 해병특검팀이 항소를 전격 취하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이 특검은 공식 입장문에서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 혐의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 또한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며 “박 대령이 뜻을 지키는 과정에서 함께해준 모든 분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의 직무 공백이 마무리되는 한편, 일선 군 수사의 독립성과 지휘체계 내 권한 분배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