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8000억원 추경 단독 통과”…이재명, 집권한 달 만에 국회서 민생 드라이브

여야의 공방과 특수활동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가 마침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집권 한 달 만에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밀어붙인 여당과, 특수활동비 편성 문제를 이유로 표결에 불참한 야당이 극명히 갈렸다. 긴장감이 맴도는 의사당 안팎, 정치권의 민심 쟁탈전은 다시 불붙었다.

4일 밤, 국회 본회의장은 뜨거운 표결의 현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대거 찬성에 나서며 재석 182명 중 168명이 동의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수활동비 논란을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여당 단독 처리’라는 상징적 상황을 남겼다. 추경안에는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 보육·무공해차 지원, 특수활동비 준비금 등 굵직한 예산 항목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신속히 추경을 편성했다”며, “최대한 빨리 민생 현장에 예산 효과가 닿도록 부처가 합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도 국민 삶과 공동체를 위한 책임 이행을 언급하며 국정동력을 다짐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증액 논쟁은 여야간 공방을 키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만 집행하겠다”고 못박아 불필요한 지출 차단을 약속했지만, 일각에서는 공적 지출의 투명성에 대한 회의도 이어졌다.

정의당·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권은 “검찰특활비 증액은 국민 신뢰에 반한다”고 비판했지만, 소비 진작과 경제 회복 필요성에는 다수 정파가 대체로 공감했다. 각 당은 ‘민생’ ‘개혁 입법’이라는 본래 목표로 점차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같은 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도 정국의 중대 분기점이다. 이재명 정부 1호 여야 합의 법안인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권 강화, 기업경영 투명성 추진 등 경제 구조 개혁에 시동을 건다. 경제계는 “주주 소송 남발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했으나, 자본시장 활성화·공정경제 기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정치권 곳곳에서는 ‘개혁’의 실천을 둘러싼 경쟁이 거세다. 국민의힘도 혁신위원회 출범, 당내 쇄신론 대두 등 위기 국면에서 주도권 회복을 노리고 있다. 지도부는 “진정한 혁신은 약속 이행과 현장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구조적 변화, 책임 정치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예산의 집행 속도와 개혁 입법의 실효성을 두고 한동안 격렬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여야 협치와 투명한 제도 운영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연이어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국회 표결과 법안 처리 과정은 한 시대 변곡점에서 남겨진 정치의 선택과 결단을 재확인시켰다.

향후 정부는 추경 집행과 민생 대책, 제도 개혁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공방과 여야 협치 문제는 당분간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