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지키려던 시민에 징역·벌금 구형”…원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아친연대 탄원 호소

문화유산 보존을 둘러싼 시민들과 원주시 간 갈등이 또다시 법정 구형으로 비화됐다. 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집회로 재판에 넘겨진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회원 24명에 대한 중형 구형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주 시민들의 연명 탄원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18일 원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아카데미극장을 지키려 했던 시민 2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2년, 총 4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특정 정치세력이 아닌 지역의 단관극장을 아끼는 평범한 시민들이고, 공동체 문화유산을 지키려 최소한의 권리 행사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초 철거업체도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원주시가 오직 처벌을 원하며 가혹한 법정 구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문화유산과 민주주의, 정의를 지키려던 시민들에게 탄원 연대로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원들은 “법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며, 재판부가 과도한 형벌로 시민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차 청원했다.

검찰은 앞선 4차 공판에서 아친연대 소속 24명 중 22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5명에게 징역 2년부터 6개월, 17명에게 벌금 200만∼5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달에는 2명이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2023년 10월 아카데미극장 철거 당시 집회에서 공사장 장비를 막거나 극장 내부와 옥상에서 농성을 벌여 현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 이후 아친연대는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려던 시민들이 중형을 구형받았고, 원주시는 조정 의무를 저버린 채 갈등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겼다”며 원주시를 규탄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양형의 부당함과 시 행정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재판 결과와 여론에 따라 원주지역 문화보존 운동과 시민사회 신뢰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원주시의회와 시민단체는 향후 시민 탄원이 이어질 경우 재판부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