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훈장 거부자 재수훈 검토”…이재명 대통령, 행안부에 전수조사 지시

정치적 갈등의 한 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한 이들의 명단과 사유를 전수조사해 ‘재수훈’ 가능성을 따져보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과거 정부 시절 권위주의적 포상에 반발하며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사례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옮겨붙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훈장 거부자 명단을 전수조사하고, 이들에게 다시 훈장 수여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상자 전원에 대해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훈장 거부 사례 중에는 지난해 10월 근정훈장 수여를 거부한 김철홍 인천대학교 명예교수가 대표적이다. 김 교수는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훈장 수여를 고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무회의에서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수여안도 의결됐다. 양 할머니는 지난 정부에서 서훈이 취소된 바 있으나,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에서 재수여 안건이 통과돼 주목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만 5세 무상 교육·보육을 위한 예산 1천289억원 지출안도 의결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던 만 5세 무상 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지출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유아의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광고 현황을 점검하며 “정부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높일 시점”이라며 “광고매체 선정 방식의 재구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산림관리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과학적 검증과 경제성 평가 기반의 보고를 소관 부처에 지시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청하는 자세”를 거듭 당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훈장 거부자 전수조사 결과와 보훈정책 방향, 만 5세 무상교육 정책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착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상반기 내 후속 실무협의를 마친 뒤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