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방해는 범죄로 간주”…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지원 총력전 선언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두고 정국이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 수사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지원을 위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양상 속에서 민주당은 수사 방해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필요시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 강경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며, 수사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회 차원의 제도·법령 개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방안까지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원의 특검 영장 기각 사례가 이어졌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될 경우 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3대 특검 특별위원회에는 내란·순직해병 특검 위원장을 맡은 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담당 의원들이 간사로 합류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특검 수사가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 등 46명으로 구성됐다. 제보센터장으로 백혜련 의원이 선임돼 제보 접수 및 공익제보자 보호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1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특검 소환 불응 문제와 구치소 측의 특혜 의혹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처럼 여당과 야당 간엔 특검 수사의 적절성과 법원 판단을 둘러싼 입장차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향후 국회에서의 특검법 개정 논쟁,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 특검 수사 연장 요구 등이 정국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특검 수사 방해 논란을 계기로 한층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민주당은 특검 위원회 중심으로 법적·정치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