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는 투자”…이재명 대통령,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강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 파인그라스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논쟁이 재점화됐다. 이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화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투자 역할을 한다”며 이 대통령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정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올해 대선 공약집에서는 빠진 이 정책이지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관련 정책 추진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문화적 역량은 국민에게 위로와 휴식을 주는 공공 자산이자 국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 영역은 워낙 다종다양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관료적 탁상공론’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발굴과 실현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책 현장과 예술계, 정부 사이의 실질적 소통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문체부 장관 인선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에 관한 질문에 “소프트파워로서 문화예술의 국가 성장동력화, 산업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후보군 검토 등 신중한 인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 강국 진입을 위한 대통령실의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재정 부담 우려와 함께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예술계는 이번 대통령 메시지에 대체로 환영 분위기를 보이면서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하는 모습이다.

여권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문화정책 및 장관 인선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후속 일정과 정책 추진 구체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문화예술기본소득 정책과 문체부 장관 내정 절차를 놓고 장기적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