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세조사 폐지 부담”…김규철 국토부, 부동산 통계 유지 신중 검토

부동산 통계 공표 방식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맞붙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 폐지 여부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여론과 정치권의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는 주간 통계의 필요성과 시장 불안 완화라는 두 가지 쟁점을 고심하고 있다.

김규철 실장은 이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며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이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부동산원은 매주 목요일마다 주요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해왔다. 이 통계는 시의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 조사와 호가 중심 방식에 대한 정확성 논란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통계 공표 주기를 놓고 여야가 견해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에게 주간 아파트 시세 공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언급하며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일”인지 질의했다. 이에 손태락 원장은 “수많은 정보를 모아 판단하고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거래가 많을 경우 실거래 중심 통계가 가능하지만 거래가 적을 때는 인근 시세나 호가 등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손 원장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공표 방식 폐지는 정책 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주간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선 “월간 통계, 실거래 지수, 민간 조사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통계 공표 방식을 두고 잦은 정보 공개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과, 통계 빈도가 줄면 비공식 정보로 인한 왜곡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체 수단, 공표 주기 변화 등 다각적인 대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손태락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공시 가격과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시가격 외부 검증 강화, 통계 AI 검증 체계 도입,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 내실화 등 시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는 향후 부동산 시세 통계 공표방식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책 당국의 최종 결정이 시장의 안정과 정보 신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