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체계 전면 개편 시급”…이관후 입법조사처장, 책임 부재·제도 미비 정면 지적

대형 산불 대응체계 미비를 놓고 국회입법조사처와 정부가 격돌했다. 2025년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반복되는 산불 참사마다 대책과 복구 예산만 부각되고, 주관 기관의 책임은 사라졌다는 비판이 정국 안팎에서 고조되고 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가 산불대응 태스크포스(TF) 3개월 활동을 바탕으로 내놓은 연구보고서에는 “인명·재산 피해가 상당했지만 주관기관의 사과가 없는 무책임한 태도가 심각한 문제”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관후 처장은 “재난 후 피해 복구와 보완대책은 수립해오고 있으나, 점검 과정은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경남·울산지역에 걸쳐 10일간 이어진 산불로 인명피해가 183명, 재산 피해는 1조800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범정부적 대응은 미흡했고, 진화 후 복구 사업 예산 확보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보고서는 산불 현장 지휘체계가 발생 규모와 위치에 따라 지나치게 달라지므로 단계별 주관기관·지원기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방 단계는 산림청, 진화는 소방청, 주민 대피는 지자체, 복구 중 산림은 산림청·이재민 구호 등은 행정안전부 등 역할 분담 체계가 제시됐다.

또한 주민 대피 역시 지형·인구구조·취약계층 등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맞춤형 계획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해서는 평시 위험 수목 분류 및 방화선 구축 사전 조치 등 적극적 예방을 주문했다. 내화수림 조성과 기존 산림사업의 산불예방 효과 검증, 동물구호, 임시주거, 재난폐기물 관리, 산불 원인자 처벌 및 신고 포상제 같은 실질적 대안도 제시됐다.

이날 국회 회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3개월간 진행된 현장 조사와 제도 분석 결과에 “연구기관 중 사실상 가장 심층적 분석을 내놨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정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관후 처장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번 지적은 최근 반복되는 산불 재난 대책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향후 국회는 산불대응체계 전면개편 요구를 바탕으로 관련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