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외교·인사검증에 집중”…역대 첫 집행내역 공개 파장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대통령실이 역대 최초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을 23일 공개한 가운데, 외교와 인사 검증 분야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활비 내역 중 외교, 안보, 정책 네트워크 구축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주요 정상외교와 내각 구성을 둘러싼 치열한 정국의 뒷모습이 부각됐다.

공개된 대통령실 내역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집행된 특활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는 총 309건, 4억6천422만6천원 규모다. 특히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약 1억5천800만원이 집행돼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취임 초 잇따른 G7 정상회의, 한일·한미 정상회담 준비,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굵직한 외교 일정 속 주요국 동향 정보 수집(7월 16일 450만원), 대북 정책 정보 수집(8월 6일 58만원), 한미동맹 현안 정보 수집(8월 7일 64만원) 등 구체적 용도가 확인됐다.

외교 활동비 집행은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한미, 한일 정상회담 시기와 겹쳐 집중됐다. 8월 24일 '통상 협상 관련 의견 청취', '대미 외교 네트워크 구축' 명목으로 880만원, 25일 '외교·안보 전문가 좌담회' 등으로 990만원이 지출됐다. 또 8월 16일 '외교 안보 활동 자문 용역' 3천만원, 8월 4일 '안보 관련 네트워크 관리' 1천만원 등 단일 지출도 눈에 띄었다.

인사·공직기강 분야의 특활비·업무추진비 집행도 두드러졌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7월 23일)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7월 20일)를 비롯해 집중된 인사 검증 시기, '인사검증 정보·의견 수집'(7월 21일·25일)으로 105만원과 114만원, 8월 1일~11일까지 6차례 573만원 등 다수 예산이 투입됐다. 공직비위 정보수집, 인사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 수집 명목도 다수였다.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각 진용 확정, 주요 인사 검증이 시급한 상황과 맞물린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직기강 확립', '여론·민심 청취', '정무 네트워크 관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 수집에도 특활비를 다수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활비·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사용처는 국가안보와 고도의 기밀 유지를 이유로 여전히 비공개로 남았다. 'OO 개혁 관련 민심 청취', '국정 현안 정보 수집' 등 포괄적 제목으로 기재하거나 공란 처리가 이어지는 경우도 발견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내역 일부 공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득이 부분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업무추진비 역시 집행장소 등 상세 정보는 비공개하되,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 1천914만원 상당은 예산, 감사, 수사, 조사진행, 정책자료 수집 및 여론조사 등 특정 목적에 국한돼 집행된 것으로 정리됐다.

이번 대통령실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예산 투명성 강화”라는 의미와 함께, “여전히 정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 안전이란 명분 아래 사용 내역이 과도하게 뭉뚱그려진 예산이 많다”며 공개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

정치권은 특활비 예산의 정책적 필요성과 정보공개 수준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향후에도 특정 사항은 기밀성과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점진적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