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11일 첫 소환 통보”…출석 응할지 미지수

정치적 격돌의 한가운데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맞붙었다.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오후 2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서, 출석 여부와 특검의 추가 대응이 정국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 결심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의 결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0일 공식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구속된 뒤 이뤄지는 첫 대면 조사로, 내란과 외환 등 중대한 범죄의 실체 규명을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앞서 특검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시간 4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시 7분,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혐의 성립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극히 이례적인 만큼 향후 과정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구속 기간 동안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외환 혐의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도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실제 조사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변호인단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 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특검이 구치소 강제구인 또는 구치소 내 조사를 시행할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면서도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다르지 않게 수사하겠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여야 역시 이번 특검 소환 통보와 구속 사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여당은 “정치적 보복의 연장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나, 야권은 “법질서 회복을 위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와 촉진된 법 집행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나설지, 특검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관철시킬지에 따라 정치권의 파장과 정국의 향배가 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향후 법적 사정과 피의자 동향에 따라 추가 조사 방안과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