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바로 나치 독재”…나경원·민주당, 검찰개혁 청문회서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추진된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 입법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연출했다.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증인 채택 편향성에 반발, 집단 퇴장하면서 사실상 파행됐다. 청문회가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는 야당의 공세와 ‘국회 역할’이라는 여당의 맞불 속에 정치권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청문회에는 총 23명의 증인‧참고인이 채택됐으나, 이 중 22명이 민주당 요구 명단이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문재인 정부 민정비서관 출신 이광철 변호사 등 법조계‧사건 당사자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을 불렀다. 국민의힘은 “이미 법원 판결이 난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여야 6건의 사건 증인을 일방적으로 부르는 것은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라며 “청문회를 빙자한 재판 뒤집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문회 현장에서는 “이게 바로 나치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나씨 독재? 나경원씨 독재”라고 맞받았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나치 독재는 윤석열이 했다”고 응수하며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소위원장은 “진행 중인 사건 논의는 국회의 권한”이라면서 “관여 목적만 없다면 수사·감찰·재판 관련 현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입장되지 않자 여야간 언쟁이 격화됐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이후 청문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이어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광철 변호사도 “검찰이 수사·기소권은 물론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면서, 표적수사와 압수수색이 반복된다”며 수사·기소 분립과 검찰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시행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장시킨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수 증인이 민주당 추천으로 편중된 점,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 당사자를 대거 소환한 점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루 사건 관련 인물의 추가 증인 소환을 요구했다.

이번 청문회 파행은 검찰개혁 입법의 국회 통과 여부 및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여야는 추후 본회의와 후속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