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곳곳에 우려 고조”…美의회조사국, 구금사태·관세·주한미군 재편 지적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에서 체포·구금된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한미관계의 신뢰와 부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표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이번 구금사태를 비롯해 관세, 주한미군 재편 논의 등 잇단 현안이 동맹 신뢰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도 한미관계에는 여전히 도전과제가 산적해 있다. CRS는 “9월 4일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 업체 현대의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은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고조시켰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 내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CRS는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이 7월 119대 의회에 재발의한 내용으로, 해마다 최대 1만5천 명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 발급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재조명됐다. CRS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주한미군 일부 재배치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전략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불거지면서, 대선 국면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외 메시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보고서는 “많은 한국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울의 의사와 무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백악관 정상회담에 대해선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진 않았으나 한미동맹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문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 주한미군 재편 추진 등 동맹을 둘러싼 잠재적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다.

향후 한미관계는 대선 정국과 동맹 과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 한층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구금사태와 이민정책 등 난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 의회 내 한인 전문직 비자 발급 논의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