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자 7년 연속 중국 국적 1위”…정연욱 의원, 무비자 확대시 치안 우려 강조

외국인 범죄자 현황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 사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국감 자료를 통해 중국 국적자의 범죄 비중을 공개하면서, 최근 확대된 무비자 제도에 대한 치안 불안 우려가 증폭됐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집계된 외국인 범죄 23만6천238건 중 중국 국적자에 의한 범죄가 11만2천242건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베트남(2만2천102건), 태국(1만8천451건), 우즈베키스탄(1만2천165건), 미국(1만1천283건)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자 범죄는 2019년 1만9천382건을 시작으로 꾸준히 최다를 기록했다. 2020년 1만9천921건, 2021년 1만5천815건, 2022년 1만6천436건, 2023년 1만5천403건, 2024년 1만6천99건, 올해 8월 기준 1만186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외국인 범죄 중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가장 컸다는 점에서, 출입국 및 치안 관리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계에서도 중국 국적자의 비율은 높은 편이다. 2025년 8월 기준 국적별 불법체류 현황을 보면,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4만3천521명(18.9%)으로 전체 2위에 올랐다. 1위는 태국으로, 11만7천297명(50.9%)의 불법체류자가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대해 정연욱 의원은 “본격적인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면 외국인 범죄자와 불법체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치안과 입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불안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치안과 국가 이미지 훼손 우려를 강조하며 무비자 확대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관광 수입 증대와 한중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야권 내 일부는 “관광 활성화와 안전 문제는 함께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효과적인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요 야당 관계자는 “통계 자료에 근거한 감시 강화와 입국 심사 기준 재정비가 병행돼야 사회적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외국인 노동·체류 정책과 치안 사이의 균형이 남은 정기국회 최대 숙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외국인 무비자 확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치안 관련 국정감사, 관련 법안 논의 등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이슈를 계기로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입법·정책적 점검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