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특검 3인 동시 지명…정국에 파문”→거대정당 추천 바탕 긴박한 결정

깊은 밤, 조용히 흐르던 시간의 결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또 한 번 뒤흔들었다. 6월 12일 오후 11시 9분,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최근 사회적 파장이 컸던 3대 사안의 특별검사 지명장을 일제히 내려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각각 낙점됐다.  

이번 특검 후보 지명은 각 정당의 추천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조은석 전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이명현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공식 입장을 내고 “대통령실로부터 12일 밤 11시 9분에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요구와 정치적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이 같은 긴박한 결정은 국정을 넘어 국민 여론까지 흔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 도입으로 촉발될 향후 수사 방향과 검찰권 행사, 그리고 이에 따른 정국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반면, 각 특검 인사는 법조계와 군, 정치 현장을 폭넓게 아우른 경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측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희망한다’는 공식 입장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의 지형을 일순간에 바꿔놓은 이번 특검 3인 지명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과 정치권 대응에 더욱 쏠릴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각 특검의 수사 개시 이후 파장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는 특검제의 정착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 논의와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