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안 오늘 본회의 상정”…여야,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건 처리 합의
정치적 충돌 지점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서 국회 본회의 일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체포동의안과 민생 법안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 조건을 둘러싼 협상은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는 11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와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7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전체 민생 법안 처리 원칙에는 공감했으나, 처리 시점을 놓고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여야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데 합의하면서, 표결 결과와 그 정치적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 지원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이 상정된다.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국민연금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개 민생 관련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민생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 선임안만 다루자고 맞서면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그러나 양측은 협의 끝에 비쟁점 민생 법안 7건을 이날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예산안 처리 일정과 연동해 논의하기로 방향을 모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인선도 본회의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위원 후보로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이 상정돼 표결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또 다른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날 오후 5시까지 국민의힘 측에 최종 입장을 통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몇 가지 전제를 뒀다. 전날 여당은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따른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여당이 조건부 수용 방식을 택하며 법사위 운영 전반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한 셈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어제 법사위 국조를 받겠다고 말했고, 송 원내대표는 3가지 조건을 말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해 통보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조 수용 여부뿐 아니라 법사위 운영 방식 전반을 놓고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관되게 법사위에서 국조를 하겠다고 말했듯이 진행할 수 있었으나, 3가지 조건을 제시해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 전략을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와 민생 법안 표결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 방식과 인권위원 인선 문제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초까지 숨 가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법사위 국조 협상 결과가 향후 정국 주도권과 내년 총선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