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보조금 정책 전환”…환경부, 국산 경쟁력 강화→시장 재편 전망

전기버스 시장에서 국산 경쟁력 강화가 국가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환경부는 최근 국산 전기버스 보급 확대를 목표로 보조금 정책 전환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전기버스 보조금이 중국산 차량에도 차별 없이 지급돼왔다는 지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에서 촉발된 것으로, 업계와 정부 간의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시내·농어촌·시외버스 중 전기버스 비율은 2.0%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21.4%까지 급증했다. 성장의 주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전기버스였다. 2019년 21.9%였던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2023년 50.9%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시장 왜곡 현상에 대응해 환경부는 배터리 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정책을 2023년 도입하고, 올해에는 수소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 사양에 추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러한 완화된 지원책과 제도 개편에 힘입어 2023년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36.6%로 떨어졌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 역시 신기술 개발과 생산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조금 차등 적용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누적 보급 대수는 2024년 6월 기준 1만2천830대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도 증가 속도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시내버스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국내에 등록된 약 4만 대의 시내버스를 국산 전기버스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산업 전반의 연쇄적 변화와 기술 자립도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