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 확대”…법무부, K-STAR 비자트랙 신설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 전략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 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거주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국가 차원의 첨단 인재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23일 ‘K-STAR 비자트랙’을 신설하고, 내달부터 10월까지 참여 대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학기술 우수 석박사 유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국내에 정착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거주자격(F-2) 부여 문턱을 크게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5개 교육기관 졸업생만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법무부는 일반대학 20여 곳을 추가 지정해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폭을 넓히기로 했다. 해당 대학이 추천한 인재는 취업 요건 없이 졸업 즉시 거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주자격 신청에 필요한 체류 기간도 최소 6년에서 3년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법무부는 “석·박사급 외국인 인재가 국내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구·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외국인 인재 규모는 연간 약 100명에서 4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참여 대학 선정은 민간평가단 심사를 거쳐 12월 발표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 국내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부에서는 국내 인재 유출 방지 대책과 외국인 정착 지원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vis-확대 정책이 실제 인재 확보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참여 대학 선정 및 향후 제도 안착 과정을 꾸준히 점검해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