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 넘어선 책임 분담”…한미일 합참의장, 안보협력 확대 시사

북한을 둘러싼 안보 위기가 증폭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합동참모본부 의장들이 직접 얼굴을 맞댄 자리에서 안보협력의 지평이 넓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7월 11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이 머리를 맞댔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합참의장 대면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 열린 사례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 3국 군사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인 의미는 달랐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안보 도전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목받은 목소리는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었다. 케인 의장은 "우리 각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정한 책임 분담을 향해 함께 미래의 길을 밝혀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주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역내 복합 위협까지 포괄하는 데 있어 3국의 공동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신호로 해석됐다. 케인 의장은 또 "지금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신뢰를 쌓아야 할 시점"이라며 "핵심은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3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트너십에서 신중함과 동시에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최고의 전투 역량을 결집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도 "정치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3국 결속의 견고화, 그리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의 협력"을 이번 회의 참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국 간 미묘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3국 군사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치권과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 지평과 역할 분담의 확대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중국까지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힘을 얻으면서, 동북아 안보 질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칫 주변국과의 마찰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역내 안보환경 평가와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향후 3국은 구체적 군사협력 체계 구축과 정보공유 확대, 실전적 연합훈련 시행 등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