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협상안 동의했다면 탄핵”…이재명 대통령, 북핵·대외정책 노선 전환 시사

정치적 균열과 대외 압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 간 신경전이 거세졌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대통령의 ‘탄핵’ 발언과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 해법 제안이 동시에 불거지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미국 시사 잡지 타임과의 인터뷰가 18일 공개되면서 정치권 내 논쟁도 더욱 불붙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인터뷰에서 “내가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협상팀에는 “합리적 대안을 요구했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를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언급했던 대목에 대해서는 “농담을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미군은 이미 기지와 땅을 비용 없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이 소유할 경우 재산세를 내야 하며, 이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해법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감축에 나설 경우, 부분적 제재 완화나 해제를 위한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핵·미사일 중단을 유도하고, 보상을 제공한 뒤 군축과 비핵화로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압박만 지속한다면 더 많은 폭탄을 만들 것”이라며, ‘중단-군축-비핵화’라는 3단계 해법을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외교 노선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전통적 구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우리의 가치와 동맹은 미국을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과도 경제·문화적으로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하되, 중국과 관계도 균형 있게 관리함으로써 양국 사이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미국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은 독자적 외교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미국과의 협의 불발이 자칫 한미 동맹 약화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리 외교의 신호”라는 평가와 “양면 리스크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돼 논란이 인 부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며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 ‘통합’ 메시지를 부각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사면 조치의 정당성에 이어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았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외교·안보와 대내 정치 모두 기조 변화를 시사한 데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북핵 해법과 사면 조치, 한미 경협 이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상황이다. 향후 청와대와 야당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