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갈등 속 실마리 찾기”…김정관, 뉴욕서 美상무장관과 후속 협의

관세 협상 이견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물밑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7월 타결된 관세 협상의 실효성·구체 내용에 대한 최종 조율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양국 간 경제외교 긴장도 커지고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7월 30일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 의제를 점검했다. 앞서 한미는 미국이 당초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산업 내 대미투자액을 약 3천500억달러(한화 약 486조원)로 확대한다는 데 잠정 합의한 상태다. 다만 투자 세부내용과 관세율 적용 기준 등 구체적 조건에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달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기존 합의 내용에 대해 양국 정상 간 원칙적 재확인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세부 조항별 이행을 둘러싼 실무 협상은 마무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제외교 라인에서는 "상호 실익 보장과 산업계 예측 가능성 담보라는 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관건"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미국 내 대선 일정, 한국 내 정기국회 등 변수가 국면 전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한미 간 경제안보 연계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무 협상 결과가 양국 정권의 정치적 입지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관세 협상 후속 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해 통상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무 협의 경과와 세부 결과를 투자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는 한편,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