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개통 전면 도입”…알뜰폰까지 확대, 본인확인 지형 바뀐다

모바일 신분증 기반 본인 확인 서비스가 이동통신 개통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휴대전화 가입 시 요구되는 신원 증명 절차에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대폭 허용하며, 알뜰폰 사업자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통신시장 신뢰와 편의성 경쟁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적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까지 포괄해, 기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 가능했던 한계를 극복했다. 다음달 1일부터 SK텔레콤, KT가, 30일부터 LG유플러스가 모바일 주민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한 본인확인을 지원하며, 하반기엔 알뜰폰(MVNO) 사업자들도 준비 상황에 따라 시스템을 연동해 순차 도입한다.

모바일 신분증 적용 방식은 NFC(근거리 무선통신)와 암호화 기술을 결합해 위·변조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게 강점이다.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은 도용 및 사진 변조 등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반면, 모바일 신분증은 앱 내 인증·실시간 발급 이력 관리로 이용자 본인 외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분증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고객 입장에선 매장 방문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개통이 가능해진다. 특히 신분증 분실 우려나 대리 개통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통신업계의 부정 가입 관리 비용도 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개통 채널뿐 아니라 무인 매장, 출장 서비스 등 새로운 가입 방식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과 통신 본인확인 연계 서비스가 확산 중이다. 글로벌 비교 시 국내는 eID 생태계 보급률에 비해 실사용 폭이 아직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확대 조치로 정보주권·보안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분야가 개인정보 도용 범죄의 주요 경로였던 점을 지적하며,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업계와 협력해 인증 시스템 안정성 점검, 불법 유통 차단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는 “모바일 신분증 상용화가 통신·핀테크·공공 서비스까지 확장되면 디지털 신원 확인 체계의 새로운 표준이 자리잡을 것”이라 내다봤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이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